곽노완 '공유도시와 기본소득' 요약 및 정리

공유도시와 도시의 기본소득 #공유시대의-부상?공유시대의 부상? * 그들은 공유지의 원칙들이 갱신된다면 사유모델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상업에 대한 중앙의 명령과 통제로부터 분산된 피어투피어 생산으로 이행하는 곳에서 또는 시장에서 재산의 교환보다는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적절한 곳에서. #공유지의-비극에서-공유지의-희극으로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희극으로 * 그는(로즈, rose) 공적인 권리가 사적인 소유자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본다 * 로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성이 재산의 지대를 창출하며 이러한 공적 재산의 원칙이 공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사적으로 차지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본다. * 로즈의 테제는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사회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일단 전유하게 되는데 이를 세금 등의 형태로 사회에 반납해야 정당하다는 걸 뜻한다. * 다중심의 질서(polycentric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