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되면 집값 잡힐까?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만에 이 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한 셈이네요. 저는 지난해 건설교통부를 출입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경실련의 주장을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수용을 거부했죠. 대신 그 대안으로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어설픈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원가연동제는 판교의 땅값을 폭등 시키는데 톡톡히 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양가에 일종의 캡을 씌워놓고 분양에 나서면 일단 분양수요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죠. 하지만 여당과 건설교통부의 구상은 투기꾼들로부터 뒷통수를 맞게 됩니다. “판교 분양받으면 최소 얼마를 챙길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판교는 투기장화 됐습니다. 이 틈에서 분양가 원가공개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솔직히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