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소로스는 결국 한국에 분배정책을 주문한 것이 아닐까

조지소로스가 우리에게 준 교훈 투자의 천재 조지 소로스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국내 소비를 늘려 성장률을 높여 놔야 세계 경제 위축기에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정책 당국자에게 조언했다. 더 깊은 발언이 이 신문을 통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지 소로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한 경제논리에 따라 충분히 추론, 분석해 볼 수 있다. 소로스의 발언에 담긴 표현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소비다. 소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작이 될 수 있다. 감세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양한 상대소득 인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감세정책의 경우 그 효과에 비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역효과가 우려된다. 그렇다면 남는 방식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다.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소득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업은 이윤율을 하락을 근거로, 정부는 재정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