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저작권, 보상과 상생을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

아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11월25일 개최한 'AI 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46&contents_id=bf9a40f732fd4da78b071999ad2af9e4] '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발표한 토론자료 전문입니다.토론회 현장 사진.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들어가는 말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저물어 가는 듯합니다. 해당 논리를 고수할 것이라면 오픈AI를 비롯한 다수의 AI 관련 기업들이 61건의 딜, 384개 뉴스 브랜드와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네이버 또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박한 언론사들의 재무적 사정을 감안하면 빠르게 딜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작권 침해, 공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