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대신 '댓글 필터 의무적용제' 어떨까?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대안입니다. 많은 분들과 토론하지 못했고 또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한 안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댓글 및 게시물 필터링 시스템 의무 적용제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의 한 조항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수단인 것이죠. 이 본인확인제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