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구글, 美선 '숨통'...EU선 '4조원 과징금' 엇갈린 판결

[1] 구글, 美 반독점 소송서 '부분승'…EU에서 29억5천만 달러 과징금 부과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서 엇갈린 결과를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았지만, EU에서는 29억 5천만 달러(약 4조 1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판결: 크롬 분리 면했지만 독점 계약 금지 미국 연방판사는 구글의 검색 독점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 및 통신사와 독점 검색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고, 경쟁 검색 엔진에 일부 검색 스트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분리는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유통 계약에 대한 수익 분배 지급이 계속 허용돼 구글이 애플에 연간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8조원)를 지급하며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이를 구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