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플랫폼의 시대를 바꾸다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나선다…14세 미만 가입 제한·알고리즘 금지 추진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도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19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금지를 두 축으로 하는 단계별 규제가 추진됩니다.🌏 호주·영국 이어 한국도 동참…글로벌 청소년 SNS 규제 물결 이미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킨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시행 지난 2026년 3월 기준으로도 기존 이용자의 약 61%가 여전히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난 6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으며 2027년 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페인·그리스 등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