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15% 관세…트럼프의 '우회 전략' 통할까

트럼프 무역전쟁 ‘2라운드’... '관세 폭탄' 어디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긴급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백악관은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부르며 도입했던 고율 긴급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이전 조치에서는 일부 국가에 최대 50%까지 관세가 매겨졌지만,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상한선인 15%를 적용했습니다.📜 IEEPA는 막혔지만, 다른 법 조항으로 우회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긴급 권한에 기반한 관세 전략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