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플랫폼법', 실패 반복 않겠단 각오일까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청장의 말입니다.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규제를 공표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46] 에 '온라인플래폼 불공정거래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2021년 1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1249_35744.html]엔 온라인 플랫폼법을 실제로 발의까지 했지만 '과잉규제' 혹은 '중복규제'란 논란 속에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엔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