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로 정부 신뢰도는 어떻게 다를까

정부 정책을 성공시키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정책의 합리성이나 적용 범위, 가용 예산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잘 짜여지고, 잘 시행돼도 그것을 따를 사람이 없다면 정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정책의 실제 효과와 무관하게 국민들로부터 '성공이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의 평가 기준 역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정부 지출을 정책 지지로 설정한 뒤 정부 신뢰와 정책 지지 간 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2007~2009년까지 둘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금현섭, 백승주(2010)한 연구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73178/1/01601972.pdf]에 따르면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정책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잘 됩니다. 보통 자신이 신뢰하는 정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