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 방향: 콘텐츠 창작자/제작사 지원, 국내 OTT 지원 배제, 공영방송 민간 OTT 철수

2021년 10월 20일 박연미의 경제발전소에 출연하여 넷플릭스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그 때 마지막 질문은 "국내 방송사, 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다수 언론도 "쩐의 전쟁", "좌불 안석" 등의 표현과 함께 이른바 토종 OTT 사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도에 담아내곤 합니다. OTT협의회도 정부 및 국회에 OTT 육성진흥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도 (실효성이 의심가는) 지원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와차를 제외한다면 대기업과 대형 방송 사업자가 주도하는 OTT 플랫폼에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요? 시청료 중 일부가 제작비로 들어간 방송 프로그램을 왜 민간 OTT에서 돈을 주고 시청해야 하나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공영방송은 (로그인도 필요없는) 무료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영상을 클릭하면 15분 30초부터 시청 가능-을 참조하세요. 이 글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