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논란, 가능성은 낮아

미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바이트댄스에 TikTok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틱톡 앱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미국 상원이 틱톡의 강제 소유권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틱톡 금지에 미국 상원이 소극적인 점과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대입니다. 여기에 위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은 틱톡 금지 찬성 및 반대 논리를 따져보며 틱톡 금지의 현실적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일명 틱톡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법안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며 ‘성급한' 법안 심사를 비판하며 반대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