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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
맹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하면서 항심이라는 개념을 썼다. 양혜왕장구(상)편에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항산은 생업, 먹고 사는 문제이고 항심은 도덕이나 윤리, 예의 등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주의도 항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무항산 무항심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최장집은 그의 저서 ‘민중에서 시민으로’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초로서 사회적 시민권”을 언급한다. 사회적 시민권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시민의 ‘사회경제적 삶’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시민권이 보장될 때 작동하고, 민주주의의 결과로서 사회적 시민권이 획득된다. 사회경제적 조건은 민주주의의 전제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셈이다. 선거를 전후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민주주의가 우선한다는 주장이 진보연하는 쪽에서 횡행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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