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 정년연장 ① - 취업난과 고령 빈곤의 악순환

1. 정년 연장이 논란인데... 정년연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고령화 대비책으로 정년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정년연장을 제기하기도 했죠.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은 정년연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역의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중입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연금도 2년 늦게 받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은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여가시간과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청년층의 취업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 두번째 주장을 내세웁니다. 추가로 고령 노동자의 낮은 생산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타당한 주장이지만, 정년이 유지/축소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고령층의 소득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