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개요

2020년 제안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545]이 유럽 의회와 각 회원국들 간 합의에 마침내 이끌어냈네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쉽게 말해 대형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법입니다. '새로운 경쟁법 툴'(NCT)과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유럽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여러 학자들이 개진한 바 있듯, 국내 법제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이상윤, 2020).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규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 정책에 대해 관심이나 전문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디어고토사에 전문적으로 다룬 적도 거의 없고요. 다만 기술 플랫폼과 관련한 전세계 제도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