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안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유럽 의회와 각 회원국들 간 합의에 마침내 이끌어냈네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쉽게 말해 대형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법입니다. '새로운 경쟁법 툴'(NCT)과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유럽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여러 학자들이 개진한 바 있듯, 국내 법제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이상윤, 2020).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규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 정책에 대해 관심이나 전문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디어고토사에 전문적으로 다룬 적도 거의 없고요. 다만 기술 플랫폼과 관련한 전세계 제도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듯하여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조치 중 하나는 아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