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글 뉴스 부사장 사임, 검색 정책 변화와 언론의 움직임

✅ 뉴스 가시성 하락, 경제적 손실로?

포브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 7월 이후 구글 검색 정책 변화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색 가시성이 낮아지면서 해당 매체들이 벌어들이던 광고 수익이 수백만 달러 감소했고, 특히 타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던 '추천 상품' 페이지의 트래픽이 급감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SEO)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구글이 발행사 웹사이트 일부 섹션을 특정해 검색 노출을 제한한 결과이며, 그간 구글이 허용해왔던 제3자 운영 비즈니스 모델을 타겟으로 삼은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구글 vs 언론사, 현재 진행형 논쟁

최근 구글이 시행한 ‘사이트 평판 남용(Site Reputation Abuse)’ 방지 정책은 언론사들이 제3자와의 협력으로 높은 검색 노출을 얻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유명 웹사이트의 평판을 이용해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구글은 이 정책이 검색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언론사들은 트래픽 손실이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NN, WSJ, 포브스 등은 구글이 자사의 웹 방문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과의 관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 프라카시의 사임과 구글의 조직 변화

프라카시 부사장은 구글에서 2년간 뉴스 부문을 이끌었으며, 워싱턴 포스트에서 디지털 콘텐츠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 매체와의 협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는 최근 구글 내부에서 조직의 고위 임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음을 언급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프라카시의 사임이 구글이 최근 일부 고위직 인력을 정리하는 과정과 맞물려, 뉴스 부문에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구글의 AI 정책과 언론

프라카시의 사임 이후 구글은AI 중심의 검색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뉴스와 같은 실시간 정보 제공을 최우선으로 두는 발행사들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추천 알고리즘을 주도하면서 뉴스 검색에 있어서 사용자가 발행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이는 광고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언론사 간의 갈등은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두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카시의 사임으로 인해 구글의 뉴스 관리 방향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발행사들은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메타, 국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낸다

✅ 메타, 제재 처분 수용하고 민감정보 수집 중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페이스북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프로필을 통해 약 98만 명의 국내 이용자에게서 종교, 정치관, 동성애 및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민감한 개인 데이터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와 보호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메타는 약관 및 동의서에서 민감정보 처리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좋아요’ 클릭 및 광고 조회 등 행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의 광고를 운영했고, 이러한 광고는 약 4,000곳의 광고주들이 이용했습니다. 2021년 8월 메타는 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했고, 이후 2022년 3월에는 민감정보 광고 주제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송 없이 과징금 수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메타에 과징금 약 216억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며, 시정 명령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메타는 제재 처분 의결 이후 진행된 전체회의에도 불참했고, 최근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개인정보위에 전달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며, 메타가 상당 부분 시정조치를 이행한 상태"라며 메타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메타는 과거에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2022년 9월 과징금 308억 원이 부과된 사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반복되는 개인정보 보호 논란, 어떻게 흘러가나?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수년간 논란을 겪어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민감정보를 수집한 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메타가 일부 시정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사용자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더불어 투명한 데이터 처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내외 규제 기관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은 더욱 강화된 법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