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의 학습 데이터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논리가 더 탄탄하다며 다양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벌어진 네이버의 약관 논쟁이 대표 사례입니다. 언론사들은 네이버 구 약관을 근거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죠. 네이버 쪽은 약관 변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불거진 LLM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위반, 특히 공정이용 논쟁을 중심으로 갈등하고 있는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설득력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타협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담긴 대략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AI 검색의 UI 변경이 저작권 소송에 주는 함의
• 공정이용 관련 News/Media Alliance의 반박 논리 요약
• 빅테크의 방어 논리와 추가 조치들
• 생성 AI가 언론에 미칠 영향들
• 협상 준비를 위한 언론의 사전 분석 과제들
• 검토할 만한 언론의 대응 및 협업 방안

발표 내용에도 포함됐습니다만, 언론사 진영이나 플랫폼 진영이나 소송을 대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진영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무단 활용이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죠. 빅테크 진영은 판례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측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11월13일 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 발제문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