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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 KBS는 올해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경영진의 교체가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교체로 이어졌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이슈도 계속 도마에 올라 있어 언론 지형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세 줄 요약
1. KBS 이사진과 사장이 해임되는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 이사회와 방통위 구성이 ‘여대야소’가 됐습니다.
3. KBS 수신료를 지난 6월부터 분리징수하기 시작, 재원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1. KBS 임원진 교체, 어떻게 이뤄졌나?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통상적 절차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방통위는 KBS 윤석년 이사,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차례로 의결했고, 비슷한 시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또한 의결했습니다. 이어 이동관 대통령 특보(대외협력특별보좌관)가 윤석열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으며,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의 문제로 치환됩니다. KBS와 MBC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추천구조가 작동하다보니 독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KBS의 경우 여당 인사가 6명, 야당 인사가 5명으로 여당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해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