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과점 사전 규제 받게 되나?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 들었다💡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 경쟁과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입니다.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세 줄 요약 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

2023년 12월 21일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사전 규제 받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