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플랫폼법', 실패 반복 않겠단 각오일까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청장의 말입니다.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규제를 공표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에 '온라인플래폼 불공정거래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24년 1월 25일

공정위의 '플랫폼법', 실패 반복 않겠단 각오일까

e11be167e647ed151a4c87350a386c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