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청장의 말입니다.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규제를 공표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에 '온라인플래폼 불공정거래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 들었다💡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 경쟁과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입니다.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세 줄 요약 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