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재관 교수의 논문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위기의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것인가’

• 인터넷 이용의 확산이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 고양이나 투표참여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인터넷 이용의 확산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
• 인터넷 이용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인구 규모를 통제한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인터넷 이용 그 자체가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1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저항적 행위들이 페북과 트위터, 온라인상을 점유했지만 바뀐 건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은 그저 인터넷일 뿐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기반이 다원적이 아니고 모니스틱한(일원적인) 한국에서는 인터넷이나 SNS가 동력이 될지는 몰라도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본질적 방안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최장집 교수의 논평은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시점, 한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액티비즘은 현실 제도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