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은 역사상 가장 큰 규제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정부의 테크 기업 규제는 그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제의 강도와 내용은 미국 정부와 유럽 각국이 희망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테크 기업의 주식 가치는 1조 달러 이상 빠졌습니다. 중국의 테크 산업 규제와 유사한 내용이 미국과 유럽에 현실화된다면 테크 산업이 작동하는 경제 원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게 2022년은 정치의 해입니다. 다양한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계획하고 있는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잠시) 겨울을 맞게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 동향과 속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치의 해: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선거

22년 11얼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4월 10과 24일에 그리고 의회 선거는 6월 12일과 19일에 있습니다. 포르투갈 총선은 1월 30일입니다. 독일은 21년 12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아일랜드, 스웨덴, 세르비아 선거 등이 2022년에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중요한 선거는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간선거 이전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성과를 이루려하고 있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 규제를 선거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압력이 크게 증폭되고 있으며 그 초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2년이 빅테크 기업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담은 법안이 통과되느냐 또는 빅테크 기업이 벌이고 있는 로비 전쟁이 효과를 보여 규제 강도가 크게 약화된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