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출판협의회(EPC), 구글 'AI 개요' 문제 삼아 EU 집행위에 고발

유럽출판협의회(EPC, European Publishers Council)가 구글(Google LLC)과 그 모기업 알파벳(Alphabet Inc.)을 상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반독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PC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 내에 'AI 개요(AI Overviews)' 및 'AI 모드'를 도입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소는 지난 2025년 12월 9일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언론사 및 유튜브 콘텐츠 AI 활용에 대해 착수한 공식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EPC 측은 집행위원회의 적시성 있는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구글의 AI 검색 기능이 전문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PC측은 고발장을 통해, 구글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AI 학습 및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검색 인터페이스에 AI 생성 요약과 챗봇형 응답을 직접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정보 연결 서비스'에서 '답변 엔진'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를 구글의 생태계 내에 머물게 하여 원본 콘텐츠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언론사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