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해체 판결 임박… 크롬 매각·AI 제한 현실화되나

김유민

2025년 6월 3일

구글의 막대한 권력, 이번엔 흔들릴까? - 구글 독점에 칼 빼든 美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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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글을 무릎 꿇리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 구제 심문에서 아밋 메타 판사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글 검색 독점 소송의 구제 단계에서 정부와 구글 양측이 최종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연방 판사가 구글의 검색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분야에서 구글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배경: 구글은 왜 법정에 섰나?

미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통해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생태계를 장악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의 진입로를 통제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제미나이(Gemini)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색 독점 → AI 우위"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메타 판사는 오는 8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번 소송이 '검색의 종말'과 'AI 중심 정보 생태계' 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2023년 메타 판사는 구글이 미국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구글이 애플, 삼성, 모질라 등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제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신규 검색 엔진들이 소비자와 만나는 통로 자체를 차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이 이 독점 구조를 통해 생성형 AI 경쟁에서도 비정상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검색 알고리즘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크롤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검색 시장 독점의 '2차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 쟁점 ① AI는 새로운 검색이다

구글의 제미나이(Gemini)와 오픈AI의 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제 단순 챗봇을 넘어 사용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새로운 검색 인터페이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창에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긴 웹 링크 대신 요약된 답변을 AI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죠.

미 법무부는 이 지점을 주목하며 "이제 검색이란 단어는 구글에 타이핑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AI 모델을 호출해 정보를 얻는 모든 과정이 검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도 "독점적 진입로를 가진 구글은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의 데이터 접근 범위 제한 또는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 의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쟁점 ② ‘크롬’은 검색의 관문인가?… AI 기업들 “사고 싶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구글 검색 트래픽의 약 35%는 크롬을 통해 시작되는데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검색 권력의 관문이자, 광고 수익의 기반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 탐색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타사에 넘겨야 검색 시장의 구조적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크롬을 분리·매각하거나, 기본 검색 설정에 대한 금지 조항을 포함한 구조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픈AI와 퍼플렉시티 등 일부 AI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크롬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크롬은 구글의 수많은 시스템과 통합돼 개발돼 왔으며, 단일 제품으로는 완성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각 후에는 경쟁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쟁점 ③ 구글-애플 계약은 독점인가?… “기기 회사 다 죽는다” vs “공익이 우선이다”

구글은 현재 애플, 삼성, 모질라 등에 매년 수십 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가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대가입니다.

법무부는 이 계약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신규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약 자체를 금지하거나, 최소한 구글이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애플과 모질라는 이 수익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시장을 고치려다 다른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한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민간 기업의 손실보다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더 중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 판결 이후 어떤 변화가 올까? "검색 플랫폼 → AI 플랫폼" 권력 이동 가속화

이번 판결은 단지 구글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검색 및 정보 탐색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가 정보 접근 방식의 표준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 '검색 플랫폼'의 권력이 'AI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구글이 크롬을 유지하고 제미나이를 계속해서 확장할 경우, 현재의 독점 구조가 더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크롬 분리, 데이터 공유, 검색 계약 제한 등을 강력히 명령한다면, AI 신생 기업들이 생태계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일정

최종 판결 시점은 올해 8월 전후로 예상됩니다. 핵심 관심사는 크롬 매각 여부, AI 데이터 공유 의무, 기본 검색 설정 계약 금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의 사업 구조 변화는 물론 AI 중심의 검색 질서 개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