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스타그램 강제로 팔아야? - 반독점 소송 본격화

김유민

2025년 4월 21일

[1] 메타, 인스타그램 ‘강제 매각’ 위기?…美 반독점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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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가 10여 년 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결정이 다시 법정에 오르며 거센 반독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분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 “경쟁이 아니라 인수로 시장 장악”

현지시각으로 4월 1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 인수)을 사들이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여부인데요. FTC는 메타가 '사거나 묻어버리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해 경쟁을 회피했고, 시장의 다양성을 파괴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저커버그 이메일, 결정적 증거로 제시돼

공판 첫날, 마크 저커버그 메타CEO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FTC는 2012년 저커버그가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인스타그램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적 위협성을 언급하며 “경쟁을 무력화할 필요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경쟁 제거를 위한 의도적 조치였음을 시사하는 문건으로, 메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쟁은 여전히 존재"…틱톡·유튜브 앞세운 메타의 반박

하지만 메타는 SNS 시장이 과거와 달리 다변화됐으며, 지금은 유튜브와 틱톡 같은 동영상 중심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을 때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급증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장은 여전히 경쟁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메타 측 변호인은 과거 FTC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 선례 만들기 vs 시장 보호

이번 소송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구글이 지난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지만, 메타는 2021년 유사한 소송에서 ‘시장 지배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전 오바마 행정부 반독점국 고문인 진 키멜만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인수가 반독점법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의 광고 수익도 중요한 쟁점

FTC는 현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을 기준으로 볼 때, 메타가 미국의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는 올해 메타의 미국 매출 중 약 50%가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의 강제 분사 혹은 서비스 분할이 메타의 수익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렸습니다.

메타가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 전략 전반에 규제기관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시 승인된 인수에 대한 사후 개입의 한계’가 드러나며, 규제기관의 신뢰도와 영향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U.S. Prepares to Challenge Meta’s Social Media Dominance(NYT)

[2] 마크 저커버그 "틱톡 위협적, 인스타그램은 시장 지배 중 아냐"

현재 메타는 구글과 비슷하게 미국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6일 재판에 3일째 증인으로 참석해서 “틱톡이 2018년 등장했을 때 긴급한 위험이 생겼다”라며 틱톡이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메타가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교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는 뜻을 피력하기 위한 말이었는데요. 동시에 세계 SNS 시장에서 틱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3] TSMC, AI 수요 폭발에 이익 60% 급증…무역 리스크에도 실적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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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60%에 달하는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미-대만 무역 긴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국 내 수출 통제 강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AI 칩 수요 폭증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 AI 칩 수요에 고성능 반도체 매출 급증

TSMC는 1분기 순이익 3,615억 6,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5조 8,000억 원), 매출 8,392억 5,000만 대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3%, 41.6% 증가한 수치로, 시장 전망치(매출8,351억 달러, 순이익 3,541억 달러)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HPC) 부문, 특히 AI와 5G 칩을 포함한 분야가 분기 대비 7% 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 측면에서는 7나노미터(nm) 이하의 첨단 공정이 웨이퍼 매출의 73%를 차지하면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 관세·수출 통제 리스크 속 ‘미국 생산 확대’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산 제품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엔비디아(Nvidia)와 AMD 등 TSMC의 주요 고객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TSMC는 “고객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C. 웨이 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2025년 연간 매출 성장률은 20%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해 TSMC는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리조나에 세 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지난달에는 기존 투자금 650억 달러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MD는 이번 주 자사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TSMC의 아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엔비디아도 자사의 AI 칩 ‘블랙웰’ 시리즈를 이미 아리조나에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향후 수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에 수천억 달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