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패권 경쟁 속 '안전장치' 마련 본격화

🇺🇸 “규제 최소화” 입장 선회?

• 트럼프 행정부가 AI 정책 기조를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진영은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JD Vance 부통령은 올해 초 “AI 미래는 안전 걱정만 하다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백악관은 이제 “최첨단 AI 모델이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Mythos)’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AI도 신약처럼 ‘정부 승인’ 받게 되나

•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백악관이 AI 출시 절차를 FDA(미국 식품의약국) 신약 승인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은 “잠재적 위험을 가진 AI는 안전성이 입증된 뒤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정부 검증이나 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AI·사이버보안 관련 행정명령 ▲초거대 AI 모델의 사전 테스트 및 배포 규정 ▲정부 기관이 AI를 사용할 때 적용될 제한 규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AI 정책이 처음으로 안전 중심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 미·중 AI 경쟁은?

•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중국과의 AI 경쟁 속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 모두 “통제되지 않은 AI 군비 경쟁은 위험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실제로 다음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협력이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는 냉전 시절 핵무기 통제 협상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경쟁은 계속되지만 서로 AI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진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 실리콘밸리보다 더 긴장하는 건 금융권

• 이번 논의에는 금융권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주요 은행들은 AI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최근 미국 정부 산하 기관과 사전 안전 테스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의도와 실제 규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전직 미 상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토스 사태를 보고 겁먹은 건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AI 산업이 이제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성까지 연결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https://www.axios.com/2026/05/08/ai-safety-pivot-trump-administration-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