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미디어 지형도 변화 ① - YTN·연합뉴스TV의 운명은?

김유민

2023년 11월 30일

1. YTN의 기존 지배구조는?

본래 YTN의 성격은 준공영 보도채널입니다. 상당수의 지분을 공기업(한전KDN, 한국마사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방송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각각 경영구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반면, YTN은 한전KDN, 한국마사회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두 공기업이 방송업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준공영으로 여겨졌습니다.

2. YTN 지분 매각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해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YTN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YTN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민영화 방향성이었던 “공기업 선진화” 계획 때도 YTN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검토에 그친 적 있습니다.

3.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현실화

그리고 지난 22년 11월 23일, 한전KDN 이사회는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언론노조지부가 졸속매각이었다고 지적하고는 있으나 이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YTN의 지분이 민간에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4. YTN의 새로운 대주주는 유진 그룹?

올해 10월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를 운영해본 적이 없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한 전적이 있으며 건설사와 증권사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준공영방송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못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장악에 이에 보도전문채널까지 석연치 않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민간 기업에 넘겨주려 한다”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5. YTN 최대주주 변경, 절반의 성공 거둬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므로, 11월 29일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에 대한 방통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방통위는 의결 자체는 보류했지만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관 사업 경험이 없고,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6. 연합뉴스TV도 민영화?

반면 같은 방통위 승인 의결 회의에서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를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건도 함께 다뤄졌는데요. 유진-YTN의 경우와 그 배경과 결과가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연합뉴스TV의 경우 YTN처럼 공기업이 소유한 준공영방송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YTN과 연합뉴스TV 이슈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묶여 함께 다뤄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국제뉴스 분야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 핵심입니다. KBS가 ‘국가기간방송사’인 것처럼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300억 가량 구독료 형식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1대주주, 즉 최다액 출자자로 만든 회사가 연합뉴스TV이므로 연합뉴스TV 또한 사실상 공영언론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대주주인 을지학원이 지분을 모아 1대주주를 제치고 최대출자자가 되도록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7.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은 불승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을 신청한 건의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부결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유진-YTN의 의결에서와 비슷했는데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원 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방송 사업 수익을 학교 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 등이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였습니다. 을지학원 또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8. 언론 민영화, 어디까지 진행될까?

우리나라 양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민간기업·학원으로 변경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KBS 사장 교체와 수신료 분리 징수 등 공영 언론 또한 대격변을 맞으면서 ‘언론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의 상황은 어떤지, 언론 민영화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련 내용은 다음 주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