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장기 소송전의 여파와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타다는 사실상 끝을 맞이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타다의 운영사 VCNC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타다' 사태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의 자기과신과 자기충족적 동기, 그리고 정치권까지 개입된 양극화의 지속이 낳은 일종의 '왜곡된 버블'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무죄, 택시 산업도 붕괴 흐름

6월 1일 대법원이 ‘타다’ 영업이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어진 장기 소송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타다 같은 스타트업이 견디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타다금지법’과 같이 오직 타다의 타도를 위한 법까지 시행되며 새로운 스타트업 발흥을 막았습니다.

타다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택시 업계가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3년 간 전국 법인 택시 운전자는 30% 이상 감소했고, 서울 법인 택시 254개 중 가동률이 30% 미만인(=도산 위기에 빠진) 업체는 61개(24%)입니다. 콜 택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정작 택시 사업에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