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사가 AI 학습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 왜 중요하냐면 : 이 소송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고품질의 데이터로,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큰 그림 : 전 세계적으로 AI 기업들과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Open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