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허위에 가치를 부여하면 완전경쟁시장은 파레토 최적의 방식으로 허위를 공급해줄 것"

한줄인용은 미디어고토사의 작가가 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을 보면서 인용하고 싶은 문구를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때론 길 때도 있고 때론 한 문장으로 끝날 때도 있을 겁니다. 미디어고토사 독자들이 가벼운 읽을 거리를 이곳에서 발견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고토사의 설명>


출처 문헌

Goldman, A. I., & Cox, J. C. (1996). Speech, truth, and the free market for ideas. Legal Theory, 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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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완전 경쟁 시장은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즉 파레토 최적 상품 배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가 받는 상품 묶음은 자신의 선호도와 해당 묶음에 포함된 다양한 상품의 생산 비용에 의해 정의되는 방식으로 최적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도를 참조하지 않으면 산출되는 상품 묶음의 특정 속성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는 경쟁 시장에서 특정 유형의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시스템이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지(기술의 한계에 따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특정 재화를 비교적 대량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른 재화나 재화의 차원에 비해 진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면, 경쟁 시장에서 제공되고 '거래'되는 지적 재화의 묶음에 진실의 내용이 최대한 담겨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완전 경쟁은 파레토 최적 방식으로 거짓을 제공할 것입니다.(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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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좀 더 현실적인 가정을 하자면, 사람들이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실을 다른 재화(예: 오락)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면, 경제 이론에 따르면 진리와 다른 재화 간의 한계 대체율이 진실을 생산하는 기술의 한계 변환율과 같을 정도로 진리의 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진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완전 경쟁은 다른 재화에 비해 진리를 많이 얻지 못하도록 효율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완전 경쟁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진실의 소유 영역에 관한 가정으로, 다음 논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경쟁이 모든 상황에서, 즉 소비자가 어떤 것을 선호하든 상관없이 진실 소유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MMTP)가 말하는 자격이 없는 진술입니다(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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