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되면 집값 잡힐까?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만에 이 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한 셈이네요. 저는 지난해 건설교통부를 출입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경실련의 주장을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수용을 거부했죠. 대신 그 대안으로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어설픈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원가연동제는 판교의 땅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