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대신 '댓글 필터 의무적용제' 어떨까?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대안입니다. 많은 분들과 토론하지 못했고 또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한 안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댓글 및 게시물 필터링 시스템 의무 적용제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대안입니다. 많은 분들과 토론하지 못했고 또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한 안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댓글 및 게시물 필터링 시스템 의무 적용제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