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2라운드’... '관세 폭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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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긴급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백악관은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부르며 도입했던 고율 긴급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이전 조치에서는 일부 국가에 최대 50%까지 관세가 매겨졌지만,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상한선인 15%를 적용했습니다.

📜 IEEPA는 막혔지만, 다른 법 조항으로 우회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긴급 권한에 기반한 관세 전략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새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 조항은 150일 한시 적용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장기화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이 예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