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으로 좌초된 CLARITY Act…美 가상자산 규제 공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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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새로 짜려던 ‘CLARITY Act’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종결투표는 49대50으로 부결됐고,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 60표 필요했지만 49표…중간선거 전 처리 사실상 난항

CLARITY Act는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고, 디지털자산 거래업체에 보다 명확한 등록·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 은행권 영향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