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아동 온라인 보호법, 소셜미디어 넘어 AI 챗봇까지 겨눈다

📵 13세 미만은 계정 금지…13~14세는 부모가 관리

EU 집행위원회가 9월 17일 공개한 KIDS Act는 연령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접근 권한을 달리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없고, 13세부터 15세 미만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만든 제한형 미니 계정을 통해서만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 계정에는 하루 최대 1시간의 사용 제한이 적용되고, 연락 가능한 사람도 부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세가 되면 독립 계정을 만들 수 있지만, 18세까지는 플랫폼이 미성년자용 ‘안전 설계’ 의무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EU는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연령 제한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EU 인증 연령 확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집행위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정확한 생년월일을 넘기지 않고 “접근 가능한 연령인지”만 확인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게임·AI 챗봇까지

안전 설계 의무는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챗봇과 AI 컴패니언 등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끊김 없는 자동재생, 매일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스트릭’, 사용자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과도한 알림처럼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추천 알고리즘 역시 이용시간 극대화보다 안전성과 품질을 우선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동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고 위치정보·카메라·마이크 접근도 기본 차단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거나 그룹에 추가하는 기능 역시 제한됩니다.

🤖 AI 컴패니언도 ‘정서적 의존’ 막는다

AI 챗봇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들어갑니다.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AI 컴패니언이나 챗봇은 인간관계를 모방해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전 대화 내용을 장기간 이어가도록 하는 기능도 제한됩니다. 13세 미만이 AI 챗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 통제 도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호주 등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접근 연령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보다 한 단계 넓은 접근입니다. EU는 문제를 단순히 “몇 살부터 계정을 만들 수 있느냐”로 보지 않고, 아동이 접하는 디지털 서비스 자체를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엔 플랫폼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KIDS Act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의 방향을 뒤집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당국이 플랫폼의 특정 기능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제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제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사전에 아동 안전 계획을 제출하고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는 기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아동 보호 규정에 KIDS Act를 더해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 글로벌 청소년 플랫폼 규제, 연령 제한에서 설계 규제로

다만 KIDS Act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표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 시행까지는 법안 협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 규제가 단순한 계정 연령 제한을 넘어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사용시간, AI와의 관계 형성 방식까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챗봇과 온라인 게임까지 같은 틀 안에 포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이 소셜미디어에서 게임과 AI 컴패니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특정 플랫폼 하나를 막기보다 아이들이 접하는 모든 디지털 환경에 공통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접근입니다.

EU의 제안이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Meta·TikTok뿐 아니라 게임사와 AI 기업도 유럽의 미성년자용 서비스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apnews.com/article/europe-leyen-social-media-ban-kids-3e7176ea409ba4af0a069f5ca7dd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