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박연미의 경제발전소에 출연하여 넷플릭스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그 때 마지막 질문은 "국내 방송사, 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다수 언론도 "쩐의 전쟁", "좌불 안석" 등의 표현과 함께 이른바 토종 OTT 사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도에 담아내곤 합니다. OTT협의회도 정부 및 국회에 OTT 육성진흥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도 (실효성이 의심가는) 지원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와차를 제외한다면 대기업과 대형 방송 사업자가 주도하는 OTT 플랫폼에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요? 시청료 중 일부가 제작비로 들어간 방송 프로그램을 왜 민간 OTT에서 돈을 주고 시청해야 하나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공영방송은 (로그인도 필요없는) 무료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영상을 클릭하면 15분 30초부터 시청 가능-을 참조하세요.
이 글은 프랑스의 넷플릭스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OTT 사업자 규제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그곳 종사자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및 진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OTT 사업자를 규제하는 프랑스
넷플릭스 191개 국가에 진출해서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미국을 벗어난 곳에서도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것처럼 넷플릭스 배급망을 이용한다면 한국 콘텐츠 제작사는 거대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황금기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발 OTT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사는 다수입니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 목표여야 합니다. 이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