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안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유럽 의회와 각 회원국들 간 합의에 마침내 이끌어냈네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쉽게 말해 대형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법입니다. '새로운 경쟁법 툴'(NCT)과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유럽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여러 학자들이

언론사 숨기기와 같은 뉴스 사용자의 선택권 강화 방책이 과연 의도한 대로 저널리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까

결론은 '문제와 해결방안의 미스매칭 사례'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