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논란, 가능성은 낮아

미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바이트댄스에 TikTok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틱톡 앱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미국 상원이 틱톡의 강제 소유권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틱톡 금지에 미국 상원이 소극적인 점과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대입니다. 여기에 위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은 틱톡 금지 찬성 및 반대 논리를 따져보며 틱톡 금지의 현실적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일명 틱톡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법안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며 ‘성급한' 법안 심사를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 참조). 틱톡 또한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하원의 결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며 미국 상원에서는 법안 찬반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 변할 것은 없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블룸버그 참조).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제안된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Axios 참조)
틱톡 대표 쇼우 추(Shou Chew)는 시위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틱톡의 보스는 이번 금지 법안으로 미국에서만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