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빅테크, 암호화폐, AI, 틱톡, 반도체 명암

강정수

2024년 11월 10일

정치분석은 제 글의 영역 밖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고, 바로 이번 글의 핵심 주제인 트럼프 집권이 미국 빅테크와 AI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암호화폐, 틱톡, 반도체 포함).

손가락질하는 사후 평가는 많은 경우 유해합니다. 아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선거에 미치는 중요성에 제한하여 이번 미국 대선을 평가하려 합니다.

미국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버니 샌더스의 비판처럼 미국 민주당은 백인 노동자 계급, 라틴계 노동자 계급, 흑인 노동자 계급을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백인 중산층 중심 엘리트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전체 노동자 60퍼센트가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늘 강조하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C)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저소득층 유권자를 설득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이 낮은 실업률과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세를 내세우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할 때, 많은 유권자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 큰 근심을 보이며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임금 상승은 많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유권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폴 크르그먼은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라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보다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면서 완전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주장을 했던 폴 크르그먼도 2022년 7월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많은 경우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이어집니다. 저는 독일에서 꽤나 많은 경제학 강의에서 대다수 교수들로부터 “인플레이션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는 1950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 거시경제 모델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른바 필립스 곡선이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어날 때,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①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고용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②물가안정이 더 중요하니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감내할 것인가를 단기적으로 늘 고민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 인플레이션 기간동안 대부분의 미국인은 구매력을 잃었지만, 다시 말해 조금 가난해졌지만 미국 노동자 하위 10%의 실질 임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 10%는 의료 지출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실질 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아무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민주당은 실업률을 낮게 유지했지만 이는 대다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집권시기 미국인 대다수는 더 가난해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민주당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2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트럼프 2기와 테크 산업의 명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승자: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 AI 산업, 틱톡
잠재적 패자: 구글 및 메타
모호한 위치: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승자와 패자를 간략하게 따져 보고, 이후 관련 산업의 발전 구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SpaceX, 테슬라, x.AI 성장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에게 대규모 선거자금 지원, X의 For You 알고리즘 변형으로 트럼프 지지 목소리 증폭, 10월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지지 선거운동을 벌인 점 등 트럼프 후보에 베팅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행정부의 규제가 SpaceX 성장에 매우 심각한 제약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주당 행정부 정책이 테슬라와 x.AI의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양쪽 후보 모두를 지원하는 대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올인했고 이를 통해 가장 큰 보상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AI 규제를 찬성하고 있고-캘리포니아 AI 규제법에 찬성-, AI의 오픈소스화에 동의하고 있고-이러한 맥락에서 오픈AI 비판-,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대-테슬라 성장에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는 등 일론 머스크의 입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하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사용한 44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얻게될 것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일론 머스크는, SpaceX와 테슬라가 목표이고 정치권력은 수단입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암호화폐 제2의 전성기

암호화폐 진영은 대선보다 미국 상원 및 하원 선거 지원에 큰 돈을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진영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촉구해온 세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오하이오 주 상원 의원(민주당)을 낙선시키고 공화당 후보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당선을 위해 4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진영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그리고 100여개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속합니다. 이 진영은 이번 상원 및 하원 중간선거에 총 1억 3,500만 달러를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국 하원에 253명의 암호화폐 찬성 의원(민주 및 공화)이 선출되었고, 115명의 암호화폐 반대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상원에는 16명의 찬성 후보와 12명의 반대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뉴욕타임스 참조). 이제 암호화폐 진영은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미국 상원 및 하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력은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암호화폐 진영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트라이프(Stripe)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인 브릿지(Bridge)에 대한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블룸버그 참조). 지금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병렬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스테이블코인과 스트라이프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 중 한 명은 앞서 설명한 세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저는 핀테크를 다루지 않기에 여기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AI 산업: 규제보다 진흥, 그러나 …

대선 기간동안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모두 AI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진영은 2024년 7월 “Make America First in AI”라는 슬로건 아래 국방 AI 분야에서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 참조).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진행된 핵폭탄을 처음으로 제조한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배경입니다. 다시말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방 AI에서 중국을 압도할 AI 진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AI 규제보다 AI 진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픈소스 AI’입니다. 바로 메타의 라마입니다. 이미 2024년 11월 1일 미국 국방 관료들은 중국이 라마를 이용해서 중국 국방 AI를 구축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로이터 참조). 트럼프가 싫어하는 대표적 인물이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와 중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도 지난 3월 Grok-1 모델을 오픈소스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를 ‘비영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샘 알트만과 함게 오픈AI를 설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본래의 오픈소스 비전보다 상업화를 우선시한다고 오픈AI를 비판해 왔습니다. 메타(마크 주커버그), 오픈AI(샘 알트만), x.AI(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뉴스를 생산할 것입니다.

틱톡: 틱톡 Shop이 중요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틱톡 금지법안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첫 대통령 임기동안 틱톡에 반대했던 트럼프는 2024년 봄 틱톡 편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금지는 틱톡을 “국민의 진정한 적의 손”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틱톡을 “구하고” 틱톡에서 “큰 스타”가 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Independent 참조). 트럼프의 승리를 기대했던 틱톡이 이제 안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The Information 참조). 특히 트럼프는 페이스북과 마크 주커버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틱톡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랄 겁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2024년 여름 ‘주커버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

트럼프의 많은 측근들은 중국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틱톡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과 경쟁할 뿐아니라 X(구 트위터)와도 경쟁관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틱톡에서 꽤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심기를 나쁘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 여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중국 협상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톡 입장에서 미국 틱톡 Shop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틱톡 Shop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틱톡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패자: 구글과 메타 그리고 빅테크와 리틀 테크의 이해갈등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대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빅테크의 해체를 위협하는 반독점 소송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FTC(한국식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리나 칸(Lina Khan)에 대한 미국 빅테크의 반감은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통령 JD 밴스는 리나 칸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일 잘하는 관료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The Verge 참조). 그러나 2025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리나 칸이 연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리나 칸을 칭찬한 근거는 구글의 반독점 조사와 소송을 일관되게 이끌고 있는 능력때문입니다. 밴스는 “빅테크가 싫다”라며 빅테크가 경쟁에 무감각하고 혁신을 억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빅테크 반독점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 부통령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의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따라 빅테크 규제 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소송을 어떻게 전개할지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을 전폭 지원했던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거물들은 밴스 부통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 및 메타(당시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였습니다.
마크 안드레센과 벤 호로위츠는 일론 머스크와 다른 경제 입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투자회사 안드레센 호로위츠는 2024년 7월 빅테크와 반대에 위치한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을 리틀 테크(Little Tech)라고 부릅니다. (정말 대단한 작명 능력입니다!) 이들은 빅테크를 반독점 맥락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빅테크가 M&A를 하지 않으면서 천문학적 수준의 AI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안드레센 호로위츠 또는 Y Commbinator 등 미국 대표 투자회사 입장에서 빅테크는 리틀 테크의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이들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① 암호화폐 및 AI에 대한 규제 철패를 요구합니다. ② 기업 인수를 하지 않으며 이른바 해자(moat)를 깊게 만들고 있는 빅테크 규제를 원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2024년 3월 Inflection 인재인수, 아마존의 6월 Adept 인재인수, 구글의 8월 character.ai 인재인수 등 빅테크는 편법으로 기업 인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투자회사가 경제적 유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을 ① 빅테크가 적극 인수하거나 또는 ② 적극 인수가 사회 여론상 어렵다면 빅테크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스타트업의 성장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 기업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빅테크와 리틀 테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실리콘밸리 경제 지형이 변화할 것입니다.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엇을 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업의 명암입니다.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기간 ‘반도체 지원법(Chip Act)’를 끔찍한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에 돈을 지원하기 보다는 타이완과 한국 칩에 관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블룸버그 참조).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범을 무효화하지 않을 가능성으 큽니다. 이 지원법을 통해 해택을 받는 공화당 집권 주(states)의 이해를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2025년 1월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 마이크론, TSMC, 삼성 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특히 타이완이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서 타이완으로 훔쳐간(?!ㅎㅎ) 다음, 이를 이용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판단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싸게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지원법은 TSMC와 삼성 및 SK 하이닉스에게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미국) 국가 안보차원에서 첨단 반도체가 타이완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반도체 지원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텔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과거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를 도입해 인텔의 가격 경쟁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텔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TSMC가 첨단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다만 타이완에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반도체 판매 금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화웨이 칩 금지를 먼저 시작했고, 이 정책을 확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낮지 않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빠른 출구 전략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남은 요소는 트럼프가 즐기는 거래 또는 딜 속성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정부와 첨단 반도체, 타이완의 지위, 무역 및 관세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그랜드 들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성공시켰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중국산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아마존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미국 물가도 부정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트럼프는 중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제적 이해 관계는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11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 구매량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폴리티코 참조).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