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11월 29일, 구글이 캐나다 정부에 뉴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매년 1억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캐나다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증감액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 지불이라는 명목 대신 기부금(contribution)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지정한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캐나다 정부는 구글의 뉴스 이용료 보상금으로 연간 1억7200만 캐나다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치보다 다소 감액된 금액이지만 12월19일 온라인뉴스법이 발효되기 전에 양측의 협상이 타결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 이용료 보상을 둘러싼 캐나다 정부와 구글의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성명 번역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인 파스칼 세인트-옹(Pascale St-Onge)은 오늘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몇 주간의 생산적인 논의 끝에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시행을 위해 Google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뉴스 부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캐나다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Google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Google은 독립 뉴스 사업자와 원주민 및 공식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소수 민족 커뮤니티를 포함한 전국의 다양한 뉴스 사업자를 위해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매년 1억 (캐나다)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Google은 한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언론사들이 고용한 풀타임 기자 수에 따라 관심 있는 모든 적격 뉴스 비즈니스에 기부금(contribution)을 분배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뉴스 생태계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뉴스와 저널리즘은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허위 정보의 증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에 대한 접근성은 캐나다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스룸이 감원되거나 완전히 폐쇄되면서 캐나다 뉴스 산업의 건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법이 뉴스 조직과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실행 가능하고 공평한 프레임워크라는 확신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요약 정보

• 온라인 뉴스법은 Google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캐나다 뉴스 매체 간의 공정한 상거래 관계를 촉진합니다.
• Google은 재정적 기여 외에도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교육, 도구 및 리소스, 비영리 저널리즘 프로젝트 지원 등 캐나다 뉴스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Google은 캐나다 뉴스 비즈니스가 전 세계 뉴스 비즈니스에 상응하는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Google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캐나다 재무부의 승인 후 2023년 12월 19일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최종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공식 블로그 발표문 번역

11월 29일 업데이트:

저희의 우려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적인 회의에 깊이 참여해 주신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파스칼 세인트-옹(Pascale St-Onge)에게 감사드립니다.

광범위한 논의 끝에 캐나다 정부가 명확한 약정 기준이 있는 면제 요건에 대한 간소화된 경로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법안 C-18을 통해 우리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발표될 규정에 따라 면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와 협력하여 캐나다 언론사에게 가치 있는 트래픽을 계속 전송할 것입니다.

K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