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재집권 관련 뉴스가 봇물입니다. 퍼플렉시티와 챗GPT, 네이버CUE, Liner, Goover 등 AI 서비스들에게 '한국에 미칠 영향은?'이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기업이 만든 Liner와 Goover의 결과가 길고 충실한 편이었습니다. 네이버CUE는 두 검색서비스 대비 절반 정도 분량의 압축적 결과를 내놓았는데, 퍼플렉시티와 분량 및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각각의 결과를 모은 뒤 오웰(Orwell) 서비스를 통해 종합, 정리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트럼프 재선, 한국 경제 미칠 파장: 불확실성의 시대]
- 통상 정책부터 첨단 산업까지,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1. 통상 정책: 한국 수출의 새로운 도전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한미 FTA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편적 관세 도입 가능성입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1조 7,0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첨단 산업: 불확실성 속 기회와 위험
•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첨단 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 삼정KPMG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및 2차전지 산업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조선 및 건설 산업은 일부 정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과 생산기지 다변화 등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3. 경제 성장 전망: 관세 전쟁의 그림자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트럼프 재선으로 인한 '관세 전쟁' 확산 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1.1%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수출은 최대 347.5억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인한 간접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전망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경제 체질 개선의 시급성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내수 시장 활성화, 산업 구조 다각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4. 대중국 정책: 새로운 균형점 모색
•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강화 정책은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제재 심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 개발과 시장 다변화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고려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한국 외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 기존 검색을 통해 [트럼프 재선 시 AI 산업에 미칠 영향 예측]을 다룬 테크크런치 기사를 찾고 요약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AI 칩 수출 산업, 빅테크 반독점 조사, 특히 AI 산업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왜 중요하냐면 : 트럼프가 재선되면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AI 모델 훈련 및 안전 테스트 보고 요구사항, AI 모델 결함 식별 및 수정 지침, 그리고 OpenAI와 Anthropic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AI 시스템의 위험을 연구하는 AI 안전 연구소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산업의 발전 방향과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 :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이 "혁신가들을 겁주고 있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요받고 ChatGPT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요청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리나 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나 칸은 AI 반독점법을 집행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조사하여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고급 AI 개발을 막기 위해 AI 칩 수출 제한을 가했지만, 트럼프는 "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무역 전쟁이 촉발되어 미국의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기억해 둘 것 :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추측 단계에 불과하지만, 트럼프는 AI가 "매우 위험하다"고 인정하면서 AI 위험 규제가 앞으로 그의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분석리포트 다운로드 링크도 요청했는데, AI 서비스들이 대체로 제시한 리포트는 KIEP의 리포트였습니다.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KIEP/10.31)
좀 더 최신의 리포트는 별도로 구글과 네이버 검색해서 찾은 '삼정 KPMG' 발행본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영향 (삼정 KPMG/ 20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