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43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 20년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최고 기록은 2018년의 58조9,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단 석 달 만에 그 기록까지 넘어섰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가 컨센서스는 지난 4월 이미 256조5,000억원까지 올라왔고, 일부 증권사는 300조원을 넘는 전망도 내놓았다. 기존 연간 최고 기록의 네 배가 넘는 규모다. SK하이닉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47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만 37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HBM과 서버 메모리가 한국 기업의 이익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물론 이 숫자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의 초과이익은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시장은 현재의 이익보다 AI 투자가 계속될지, 메모리 가격이 언제 꺾일지를 걱정했다.

그럼에도 이 숫자는 우리에게 전에 없던 질문을 던진다.

• AI 경제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는 누구의 자산이 될 것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에게만 돌아갈 것인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도 그 부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국가는 늘어난 세수를 당장의 지출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함께 소유할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최근 정부 안에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수를 미래 세대와 성장 잠재력을 위해 적립하거나 투자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의 명칭, 재원, 규모,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제도가 결정된 뒤 찬반을 외칠 것이 아니라, AI 경제의 초과이익을 어떤 원칙으로 사회화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미국에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있다. 보편적 기본자본(Universal Basic Capital)이다.

기술 진보는 저절로 사회 진보가 되지 않는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왔다. 동시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참상을 낳았다. 19세기 영국의 공장과 탄광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장시간 노동했다. 기계는 생산성을 높였지만, 초기에는 성인 노동자를 보호하거나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 아이들은 임금이 싸고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이었다. 영국 국회 및 정부는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했다. 정확히 말하면 공장 아동노동을 직접 규제한 중요한 출발점은 1833년 공장법(The Factory Act 1833)이었다. 이 법은 만 9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금지하고, 만 9~13세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48시간으로 제한했다.

1889년 제정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보호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1889), 흔히 말하는 Children Act 1889는 부모와 보호자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개입의 범위를 넓혔다. 거리 행상과 구걸 등 아동을 이용한 노동에 대한 규제도 포함했다. 다만 이 법 하나가 공장 아동노동을 끝낸 것은 아니다. 공장법, 의무교육, 노동운동, 사회복지와 아동보호법이 수십 년 동안 중첩되면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더 늦었다. 1900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200만명의 어린이가 공장, 광산, 농장, 상점과 거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노동을 제한하려는 연방법은 1916년에야 등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무효화됐다. 전국적인 규제가 정착한 것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이후였다.

[그림 1]을 보면 미국의 아동 취업인구는 1900년 무렵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한다. 그러나 1920년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아이가 일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자동차, 라디오, 조립라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세계 최첨단 기술국가였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사회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장 진보한 사회는 아니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산업혁명은 나쁘다”가 아니다. 산업혁명은 크게 생산성을 높였다. 그 가운데 사회는 아동노동, 위험한 작업장, 극단적인 노동시간, 도시 빈곤이라는 문제를 하나씩 발견하고 해결했다. 법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안전 기준과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기술 진보가 사회 진보로 바뀐 것은 기술의 자동적인 선의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노력 덕분이었다. AI 혁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AI 대량실업’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없애고, 머지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empirical evidence)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오히려 “AI를 많이 도입한 기업일수록 사람을 덜 고용한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업 결제 플랫폼 Ramp와 노동시장 데이터 기업 Revelio Labs는 미국 기업 2만1,000여 곳의 AI 서비스 실제 지출자료와 인력 데이터를 결합해 AI 도입 전후의 고용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AI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고강도 도입 기업(high-intensity adopters)은 도입 이후 2년 동안 전체 인력이 약 10% 증가했다. 특히 신입 및 초기 경력 인력인 entry-level headcount는 약 12% 늘었고, 전체 인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도입 기업보다 1.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소규모로 AI를 도입한 저강도 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력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에서 AI 도입 전에는 두 집단의 고용 추세가 비슷하지만, 도입 후 6~12개월이 지나면서 고강도 도입 기업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즉시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학습기간을 거친 뒤 오히려 조직을 확대했다. 연구진은 기업 안에 AI 활용법이 퍼지고 업무 방식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물론 이 결과를 “AI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인과관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원래부터 규모가 크고, 기술 인력이 많으며, AI 도입 전에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연구진 역시 AI가 기계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다만 적어도 현재 데이터는 AI 도입이 곧바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행정자료와 약 2만5,000명의 노동자를 분석한 NBER 연구는 ChatGPT 등장 이후 2년 동안 AI 챗봇 사용이 임금이나 기록된 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AI 사용은 업무 내용의 재구성과 직종 이동에는 영향을 줬지만, 당장 노동시간이나 소득의 순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전 세계 일자리 네 개 중 하나가 생성 AI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를 곧 일자리 네 개 중 하나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아니라 “변형(transformation, not replacement)”이다. 대부분의 직업은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업무의 묶음이고, 일부 업무가 자동화돼도 인간의 판단, 책임, 소통, 현장 대응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된다. “AI가 모든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만큼이나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단순하다. 전체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특정 직종과 지역, 특정 연령대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업무 하나를 자동화한 뒤 이를 인간 전체의 불필요함(human obsolescence)로 오해해 성급하게 인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AI를 소유한 자본의 수익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 일자리가 유지되더라도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AI 대량실업은 아직 예정된 미래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대비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AI가 전체 일자리 수를 크게 줄이지 않더라도 노동자와 기업, 자본 소유자 사이의 소득분배를 바꿀 수 있다. 생산성 향상에서 발생한 이익이 임금보다 기업 이익과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된다면, 사람들은 계속 일하면서도 AI 경제의 부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자본은 “AI가 반드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예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질문이 중요하다:

•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더라도, AI가 만든 부를 소수만 소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보다 먼저 소유권을 나누자는 생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의 이익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보편적 기본자본(Universal Basic Capital: UBC)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제공한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투자계좌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 주식이나 지수펀드(ETF)처럼 장기적으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자산을 넣어준다. 국민은 정부가 매달 보내주는 수당의 수령자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 참여하는 자산 소유자가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자본, 이 두 정책은 비슷해 보이지만 철학은 다르다. 기본소득은 경제가 만들어낸 소득을 사후적으로 재분배한다. 기본자본은 부를 만들어내는 자산의 소유권을 사전에 분산한다.

• 기본소득의 질문은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다.
• 기본자본의 질문은 “누가 생산자산을 소유할 것인가”다.

기본소득은 매년 세수와 예산, 정치적 합의에 의존한다. 정권이 바뀌면 금액이 줄거나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주어진 주식과 펀드 지분은 법적으로 개인의 자산이 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복리로 불어나고, 정부의 연례 복지지출과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자본은, AI 대량실업이 오지 않더라도 모든 시민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 충격이 실제로 발생하면 자본소득이 최소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보수파의 방식: “모든 아이를 자본가로”

보편적 기본자본이 갑자기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공화당이 이미 그 축소판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 아동에게 정부가 1,000달러를 넣어주는 투자계좌다. 자금은 저비용 지수펀드 등에 투자되고, 가족, 고용주, 자선단체 등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는 이 정책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Make every new child a capitalist.”(모든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자본가로 만들자.)

공화당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이를 더 확대해 모든 신생아에게 1만달러 규모의 S&P 500 계좌를 주는 아메리칸드림 출생권(American dream birthright)을 제안했다. 부자를 비난하는 청년을 만드는 대신, 스스로 부자가 되는 길에 올라선 청년을 만들자는 논리다.

미국 공화당의 논리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언어가 아니다. 재분배, 사회수당, 복지 확대 대신 투자, 소유, 자본가, 복리를 말하고 있다. 때문에 보편적 기본자본은 보수주의자에게도 매력적이다. 정부에 의존하는 시민이 아니라 자산을 가진 시민을 만든다는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의 논리다.

그러나 트럼프 계좌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다. 정부는 모든 아이에게 같은 1,000달러를 주지만 부유한 부모는 이후 수년 동안 훨씬 많은 돈을 추가할 수 있다. 가난한 부모는 추가 납입 여력이 없다. 동일한 출발금은 자산 불평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추가 납입 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다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제도의 비판자들은 저소득 가정이 추가 기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자본이 정말 ‘보편적’이려면 단순히 계좌를 열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저소득 가정에 더 많은 공공 매칭을 제공하거나, 민간 추가 납입에 상한을 두거나, 출생 이후에도 소득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차등 적립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의 방식: AI 기업도 공공펀드를 원한다

두 번째 세력은 뜻밖에도 AI 기업 자신들이다. OpenAI는 2026년 발표한 산업정책 제안에서 모든 시민이 AI 성장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Public Wealth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공공 부 펀드는 AI 기업 한두 곳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분산된 자산에 투자하고,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에게도 AI 성장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겉으로 보면 진보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AI 기업의 지지를 무조건 선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AI 기업 입장에서 공공이 자신의 지분을 갖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보험이 될 수 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국민의 자산도 증가한다. 반대로 기업이 실패하면 국민의 계좌와 공공펀드가 손실을 본다. 정부와 국민은 AI 기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그 기업의 성공을 원하는 주주가 된다. 공공 소유가 확대될수록 기업은 아래와 같은 암묵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 “우리를 규제하면 국민의 자산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AI 기업이 보편적 기본자본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그 제안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지분을, 누가, 어떤 의결권과 함께 보유하는지를 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샌더스의 방식: AI 기업 절반을 국민 소유로

세 번째 세력은 미국 진보진영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AI 국부펀드법(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은 지금까지 등장한 제안 가운데 가장 과감하다. 이 법안은 연간 AI 관련 매출이 2억달러를 넘는 대형 AI, 데이터센터, 첨단 로봇 기업에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세금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납부한다. 정부는 이 주식을 AI 국부펀드에 넣고, 펀드 가치의 연 5%를 국민 직접 지급과 의료, 교육, 주거 등에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AI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과 나눈다”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그러나 샌더스 안은 단순한 배당정책이 아니다. 센더스가 제안한 국부펀드는 기업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적 AI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Democratic AI)가 노동자 복지, 공공 안전, 공정경쟁,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목표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참조: 센더스 법안 pdf). 샌더스의 논리는 명확하다. AI가 사회 전체의 데이터, 지식, 공공 연구, 노동과 인프라 위에서 성장했다면 사회도 AI 기업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돈만 배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국민의 대표가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 A seat at the table: 국민에게 의사결정 테이블의 자리를 주자는 주장이다.

샌더스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성공 사례로 든다.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입을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자산으로 전환했다. 국부펀드는 전 세계 약 7,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수익이 현재 펀드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노르웨이 사례와 샌더스 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유 수입을 받아 해외의 수천 개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노르웨이 경제의 과열과 위험 집중을 막기 위해 해외에만 투자한다. 반면 샌더스 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특정 AI 기업 지분 50%를 직접 보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둘은 같은 국부펀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권력구조는 전혀 다르다.

진보와 포퓰리즘의 기묘한 만남

샌더스의 제안이라면 AI 기업과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AI 기업의 일부 지분을 정부나 국민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방식으로 AI 산업에 대한 목적세, 정부 지원과 지분의 교환, 정부의 이사회 참여 등이 거론됐다. 샌더스와 트럼프는 세부 설계와 정치적 목적에서 크게 다르지만, “AI 기업의 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구호에서는 뜻밖의 접점을 보이고 있다. 이 기묘한 연합에는 서로 다른 계산이 들어 있다.

샌더스에게 공공 지분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력을 의미한다. 트럼프식 포퓰리즘에는 국민에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략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유익은 크다.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계약과 자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국민 소유’라는 말 아래에서 세 집단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한다.

• 진보진영은 부의 재분배와 공공 통제를 원한다.
• 보수진영은 국민을 주식시장에 참여시키는 소유자 사회를 원한다.
• AI 기업은 성장의 정당성과 정치적 보호막을 원한다.
• 행정부는 전략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자본을 이념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동시에 제도 설계를 잘못하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식 질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국민에게 나눠준다면?

미국의 논의를 한국으로 옮기면 기업의 이름은 달라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OpenAI나 Anthropic처럼 AI 모델을 개발해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두 기업은 AI 경제의 기반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장치를 공급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AI 초과이익이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출연하도록 요구한다. 이 지분을 ‘대한민국 AI 미래펀드’에 넣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익권을 제공한다. 국민은 매년 배당을 받거나, 출생과 동시에 개인 계좌에 지분을 배정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계속 늘면 국민의 자산도 늘어난다. AI 경제가 한국의 주주와 기업, 외국인 투자자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매력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샌더스식으로 정부가 두 회사의 지분 50%와 의결권을 확보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주주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들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 세무당국은 엄격하게 과세할 수 있을까. 노동당국은 산업재해와 노동권 문제를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투자와 공급망 정책에 기업이 경제적 판단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규제자, 조세징수자, 산업정책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를 원하는 대주주가 된다. 이것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고, 더 심해지면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다. 일반적인 규제 포획에서는 기업이 로비를 통해 규제기관을 움직인다. 정부가 기업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면 로비조차 필요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이익이 구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Anthropic은 왜 미국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했나

이 위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Anthropic과 미국 국방부의 갈등이다. Anthropic은 미 국방부와 최대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면서도 자사 AI가 다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내 감시 (Mass domestic surveillance)
•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표적을 선정 및 공격하는 완전 자율무기 (Fully autonomous weapons)

Anthropic은 현재의 최첨단 AI 모델이 완전 자율무기에 사용될 만큼 신뢰할 수 없으며, AI를 이용한 대규모 국내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인 용도’에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Anthropic이 안전장치를 철회하지 않자 미국 정부는 계약 배제와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까지 거론했다. Anthropic의 모든 판단이 옳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국가안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민간기업이 가져도 되는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간기업과 정부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견제장치임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가 Anthropic 지분의 50%를 가진 지배주주였다면 Anthropic이 국방부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임명한 국부펀드 위원들이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안전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정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실상 지배한다면 기업은 정부의 감시기술 개발, 군사적 활용, 특정 국가와의 거래, 정치적 목적의 투자 요구를 독립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국민에게 기업의 수익을 나눠주는 것과 정부에 기업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 자본 소유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apital ownership)와
•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state control of companies)를 구분해야 한다.

잘못 설계된 기본자본이 초래할 다섯 가지 문제

보편적 기본자본은 그 자체로 만능 해법이 아니다.

첫째, 기업과 산업 위험이 국민의 복지와 결합된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 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지나치게 연결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사회 전체가 동시에 손실을 본다. 일자리도 반도체에 의존하고, 세수도 반도체에 의존하고, 국민펀드까지 반도체에 의존하면 위험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본자본은 특정 두 기업이나 AI 산업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 국내외 주식, 채권, 인프라와 다양한 산업에 분산돼야 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약 7,200개 글로벌 기업의 작은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도 위험 분산에 있다.

둘째, 정부가 주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국민 자산이 특정 기업 주가에 걸리면 정부는 경기 하강이나 기술 실패를 시장에 맡기기 어렵다. 규제를 완화하고, 값싼 대출을 제공하고, 공공조달을 몰아주거나, 손실이 커질 경우 구제금융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샌더스 법안은 펀드 자금을 AI 기업 구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직접 구제만 금지한다고 이해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약, 세금 감면, 규제 유예, 중앙은행과 정책금융을 이용한 간접지원은 여전히 가능하다.

셋째, 시민이 규제 대상 기업의 수익에 의존하게 된다. AI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거나,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전력과 물을 대량 소비하더라도 시민은 규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배당 감소를 걱정하게 된다. 주식 소유의 확대는 기업을 견제할 시민을 만드는 대신 기업의 수익성에 묶인 시민을 만들 수도 있다. 모두가 주주가 된 사회에서는 환경, 노동, 경쟁정책이 ‘내 계좌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넷째, 자산계좌가 복지와 노동정책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 기본자본은 해고된 노동자의 재교육을 대신하지 못한다. 의료보험과 실업급여, 공교육, 주거정책을 대신할 수도 없다. 자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시장이 침체돼 있을 수도 있다. 보편적 기본자본은 사회안전망을 없애는 핑계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장치여야 한다.

다섯째, 같은 계좌가 같은 기회를 뜻하지 않는다. 부모가 추가 납입하고 금융교육과 상속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결과는 달라진다. 일률적인 1,000만원 계좌만 주고 나머지를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기존의 자산 격차를 다시 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형 보편적 기본자본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보편적 기본자본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위험을 인식한 뒤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나는 한국형 제도가 다음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유권은 분산하고 통제권은 집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산의 수익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귀속돼야 한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기업 지분을 펀드에 출연하더라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 광범위한 인덱스 편입, 독립된 의결권 신탁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은 제공하되 대통령과 행정부가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특정 기업이 아니라 AI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출발점일 뿐이다. AI 가치사슬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변압기, 데이터센터, 냉각, 소프트웨어, 로봇, 바이오, 콘텐츠와 기업용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내 자산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 한국 경제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펀드는 오히려 글로벌 자산에 더 넓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에 더 많은 공공기여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넣되, 저소득 가정과 보호아동에게는 더 높은 공공 매칭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의 민간 추가 납입에 세제 혜택을 무제한으로 주면 부유층 계좌만 더 빨리 커진다. 공공기여는 소득에 반비례하도록 설계하고 민간 납입 혜택에는 상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감독기관과 자산운용기관 사이에 방화벽을 세워야 한다.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은 산업부, 세무당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분리돼야 한다. 펀드운용 책임자는 대통령의 임의적 해임이나 지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운용 원칙, 수수료,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독립성은 기관 이름에 ‘독립’을 넣는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 임기 보장, 권한 분리, 정보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서 나온다.

다섯째, 장기 자산으로 유지하되 삶의 출발점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생과 함께 계좌를 만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 있다. 성인이 된 뒤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육과 직업훈련
• 첫 주거 마련
• 창업
• 돌봄과 건강
• 장기 연금

당장의 소비쿠폰처럼 소진되지 않게 하면서도, 실제로 계층 이동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초과세수는 일시적 수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인 반복지출에 사용하면 사이클이 꺾였을 때 재정 공백이 생긴다. 일시적 초과세수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생각은 재정적으로 합리적이다. 다만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초과세수를 미리 나눠 쓰는 것도 위험하다. 실제 세수가 확인된 뒤 일정 부분을 국가채무 상환, 산업 전환, 사회안전망과 미래자산 적립으로 나누는 명확한 준칙이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아도 필요한 정책

보편적 기본자본의 가장 강력한 논리는 AI 대량실업이 실제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데 있다. AI가 많은 일자리를 없앤다면 자본계좌는 노동소득을 잃은 사람에게 완충장치가 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생산성만 높인다면 국민은 경제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을 공유한다. AI가 예상보다 천천히 발전하더라도 국민은 장기 금융자산을 갖게 된다. AI 버블이 꺼지더라도 특정 기업이 아니라 광범위한 자산에 장기 분산투자했다면 경제가 회복될 때 함께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정책(no-regrets policy)이라고 표현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도 여러 시나리오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물론 보편적 기본자본은 후회할 정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전략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규제자와 주주의 역할을 뒤섞으며, 국민의 미래를 특정 산업의 주가에 걸어버린다면 그것은 자본의 민주화가 아니다. 국가와 대기업이 결합한 새로운 권력집중이다.

AI 시대의 핵심 문제: 영구적인 빈곤

AI 경제가 가져올 문제는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다. 감시와 프라이버시, 자율무기, 저작권, 지역의 전력 및 용수 부담, 노동자의 숙련 약화, 기업 독점, 정치권력과 기술권력의 결합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이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 AI 기업과 AI 인프라를 소유한 소수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게 되면 그 힘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바뀐다. 언론과 연구, 로비와 선거,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 AI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질수록 부의 집중은 곧 권력의 집중이 된다. 더 심각한 위험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아무런 자본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다. 노동소득은 사라지고 자본소득은 없으며,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할 교육과 시간도 없다면 일시적 실업은 영구적인 빈곤(permanent poverty)으로 바뀔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작더라도 결과가 파괴적이라면 대비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자본도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회 진보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때 온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아동노동이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비용처럼 취급됐다. 공장주들은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난한 가정은 아이의 임금 없이 살기 어려웠고, 정부는 사적 계약과 가정생활에 개입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사회는 결국 어린이를 공장에 보내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아동노동은 기술 발전이 저절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다. 법, 교육, 노동운동, 복지와 정치적 투쟁이 해결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은 더 오래 교육받고, 더 건강하게 살며,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이어졌다.

AI 시대에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AI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는 아직 모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AI 기업이 지금의 대기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하다. AI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이익은 자동으로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아무런 제도적 개입이 없다면 그 이익은 기존 주주와 자산가, 기술기업과 인프라 소유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보다
• “AI가 만든 자본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보편적 기본자본은 완성된 답이 아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나 복지 수급자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공동 소유자로 만들자는 점에서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설계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이익은 몇몇 주주의 성공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미래 세대의 교육과 주거, 창업과 노후를 뒷받침하는 공동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잘못 설계한다면 정부와 대기업을 한 몸으로 만들고, 규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미래를 특정 기업의 주가에 종속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구호가 아니다.

• 소유는 넓게 분산하되 권력은 집중시키지 않는 제도.
• AI의 이익은 공유하되 기업과 국가의 결탁은 막는 제도
• 현재의 호황을 소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자산으로 바꾸는 제도

이것이 한국 사회가 논의해야 할 보편적 기본자본이다.